(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 중심으로 제기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개혁이 우리 정부의 각종 산업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11일 배포한 'WTO 체제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연구보고서에서 "WTO 체제개혁 논의는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현 WTO 개혁의 많은 부분이 미중 간 통상분쟁의 또 다른 채널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WTO 개혁과 관련된 여러 주장 중에서 투명성 제고와 통보 강화는 일정 부분 수용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의 이면에는 중국이 운용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보조금에 대한 미국 등 선진국들의 정보입수라는 목적이 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보조금에 대해 보다 엄격한 분류 및 국제적 검토가 예상되므로 우리나라도 현재 운용 중인 보조정책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 여부 등을 엄격한 잣대로 재검토해 다른 WTO 회원국의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농업협상의 기본 대책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지위도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최근 선진국들의 개도국 세분화 논의 주장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지속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의 선진국 의무 이행 시 농업부문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또 "향후 WTO 체제개혁 논의는 세부 이슈별로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므로 우리의 이해가 걸린 부분, 특히 투명성 및 통보, 개도국 세분화 등의 의제에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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