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가업상속지원 개편안 미흡…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해야"
경총 "가업상속지원 개편안 미흡…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해야"
  • 이미란 기자
  • 승인 2019.06.11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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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이 기업 요구에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을 요청했다.

경총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은 그간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교해 크게 미흡해 기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 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대주주 할증을 추가해 사실상 세계 최상위권이고, 공제요건도 경쟁국에 비교해 까다롭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많은 기업인이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기업 매각을 택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의 시장 경쟁력과 영속성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경총은 아울러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의 경영제도에서는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기업 상속은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가정신과 기업문화, 고유기술 같은 기업 핵심역량의 영속적 발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과 독일, 일본 같은 우리 경쟁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상속세가 없거나 세 부담이 낮은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및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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