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가업상속공제대상 기업 확대해야"
중견련 "가업상속공제대상 기업 확대해야"
  • 이미란 기자
  • 승인 2019.06.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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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공제 대상 기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11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승계를 가로막고 성장사다리를 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가업상속공제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현행 '3천억원 미만'을 유지해 공제 대상 기업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

중견련은 "많은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 지원에 필수적인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확대를 하지 않은 것은 반기업정서에 흔들린 결과다"며 "규모에 의한 차별이라는 고질적인 비합리성이 재차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관리 기간 축소와 업종 변경과 자산유지, 고용유지 의무 일부 완화 등 일부 개선 방안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높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중견련은 "좋은 일자리 창출의 터전으로서 '계속기업'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고민의 왜곡, 외국계 자본의 끊임없는 도전과 사모펀드들의 지속적인 야욕을 잠재울 제도적 장치의 부재 등으로 기업 본연의 의무와 가치를 상실할 지경이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책임의식 아래 '국력향상'과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창업 이상 수준으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독일과 일본, 스웨덴 등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당·정·청 협의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진행되길 바란다"며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와 사전증여 활성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개선 조치가 추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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