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성공'…고용률 '최고' vs 제조업 '부진'
'절반의 성공'…고용률 '최고' vs 제조업 '부진'
  • 남승표 기자
  • 승인 2019.06.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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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최진우 기자 = 정부의 고용정책을 두고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데 성공했다.

그렇지만 면면을 보면 아쉽다는 평가도 여전하다. 고용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은 '초단기'라는 점이다. 더욱이 경제의 주력인 제조업의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고, 실업률도 4%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 고용률 67.1%로 역대 최고 수준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9년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취업자는 2천732만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만9천명 증가했다.

표면적으로는 그간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 대책이 성공했다는 평가다.

지난 5월을 포함해 최근 4개월 동안 월평균 취업자는 23만6천명으로 정부가 계획한 15만명을 크게 웃돈다.

5월의 경우 15~29세 청년층의 취업자가 4만6천명, 50~59세 10만9천명, 60세 이상 35만4천명 늘어난 게 도움을 줬다.

양질로 평가되는 상용직도 3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천명 증가했다. 반대로 임시 일용직은 1만4천명 감소했다.

취업자는 주로 서비스업인 숙박음식업과 도소매 등에서 증가했다.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과 비교해 2월 31만1천명, 3월 29만5천명, 4월 25만3천명, 5월 3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효과로 우리나라의 5월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67.1%를 찍었다. 관련 통계가 나온 1989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다.

이외에도 여성의 고용률도 탄탄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 고용률은 15~64세 기준으로 지난 2016년 56.4%였지만 2017년 57.1%, 2018년 57.5%로 상승세를 타더니 올해는 5월까지 58.1%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개월 연속 50만명대의 증가 폭을 기록했다"면서 "서비스업, 여성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제조업 취업자 14개월째 마이너스

5월 들어 고용여건이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늘은 여전하다. 작년 4월 이후 좀처럼 감소세를 벗지 못하고 있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대표적이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는 작년 3월 1만5천명 증가에서 같은 해 4월 6만8천명 감소로 돌아선 뒤 계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자동차, 조선업 등 제조업 대표산업이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까닭이다.

연간으로 살펴보면 월평균 2014년 15만2천명, 2015년 14만6천명씩 나오던 제조업 취업자가 2016년 -2만1천명, 2017년 -1만8천명, 2018년 -5만6천명으로 위축됐다. 제조업 고용이 줄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각종 서비스업도 영향을 받는다.

취업시간으로 살펴보면 단기 또는 초단기 일자리가 증가하고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줄어든 것도 아픈 대목이다.

취업시간이 17시간 이하인 취업자는 35만명, 18~35시간인 취업자는 31만6천명 늘었는데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8만2천명 감소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전년 동월보다 1.2시간 줄었다.

실업자도 114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만4천명 늘었다. 인구증가가 영향을 미치지만 조사기준(구직기간 4주)으로 5월치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래 가장 많다.

이런 이유로 야당에서는 재정을 동원해 만든 단기 일자리로 고용 부진을 가렸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정부가 밀어붙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다 올해부터는 주휴수당 지급 부담이 더해지면서 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 결과, 이와 같은 최악의 고용상황을 불러온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자동차, 조선업종의 취업자 수가 다소 회복 기미를 보여 하반기에는 제조업 고용도 증가세로 돌아설 여지가 있다.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조선업을 포함하는 기타 운송장비에서 올해 1월 -21만명, 2월 -1만5천명, 3월 -1천명 등으로 감소하다 4월 1만3천명, 5월 3만1천명으로 늘었다. 정부도 2분기 이후 재정집행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되면서 고용개선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pnam@yna.co.kr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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