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1년 연장키로
금융위,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1년 연장키로
  • 김예원 기자
  • 승인 2019.06.12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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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그룹에 대한 시범 적용은 내년 7월 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1년간 제도를 시범운영하면서 제기된 금융그룹의 건의사항과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해서 이뤄졌다.

우선 전업 업무집행사원(GP)가 감독대상 예외 사유에 추가됐다.

금융위는 전업 GP가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금융그룹을 감독대상 제외 사유에 추가했다.

전업 GP는 사모펀드(PEF)를 통한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한시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금융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PEF를 통한 투자의사 결정은 위험 전이와 이해 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

다만, 전업 GP가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거나 전업 GP가 아닌 기업집단계열 PEF는 금융그룹감독 회피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어 감독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상법과의 정합성과 그룹별 준비상황을 고려해 대표회사 주도의 그룹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운영을 규정한 관련 조항도 개정안에서는 삭제했다.

대표회사의 보고·공시기한도 필요시 15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사항을 분기 말 2개월 이내에 보고하고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ywkim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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