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정치적 판단 가능성…위탁운용사에 위임해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정치적 판단 가능성…위탁운용사에 위임해야"
  • 이미란 기자
  • 승인 2019.06.13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 민간 위탁운용사에 위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의뢰로 작성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과 스튜어드십 코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정치적 판단보다 수익 확보와 안정적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최근 도입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지배구조도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결권 행사의 기본원칙과 방향이 안정성 및 수익성 확보로 규정돼야 한다"며 "우리 국민연금법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살펴봤을 때 국민연금 기금 운용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곽 교수는 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 국민연금 운영 주체는 투자전문가가 아닌 공익성과 중립성만을 고려한 위원들로 구성돼 정부의 영향력과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기금 운용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 기금운용위원회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본지침만 위탁기관에 제시할 뿐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

판단을 위탁기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의결권 행사 지침도 갖고 있지 않고, 이 때문에 연금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논란이 일지 않는다고 곽 교수는 설명했다.

곽 교수는 의결권 자문회사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의결권 자문사는 자문업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므로 고액을 제공하는 기관에 유리한 의결권 자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지난해 8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제도가 취지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때"라면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운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끝)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