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의뢰로 작성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과 스튜어드십 코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정치적 판단보다 수익 확보와 안정적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최근 도입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지배구조도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결권 행사의 기본원칙과 방향이 안정성 및 수익성 확보로 규정돼야 한다"며 "우리 국민연금법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살펴봤을 때 국민연금 기금 운용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곽 교수는 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 국민연금 운영 주체는 투자전문가가 아닌 공익성과 중립성만을 고려한 위원들로 구성돼 정부의 영향력과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기금 운용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 기금운용위원회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본지침만 위탁기관에 제시할 뿐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
판단을 위탁기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의결권 행사 지침도 갖고 있지 않고, 이 때문에 연금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논란이 일지 않는다고 곽 교수는 설명했다.
곽 교수는 의결권 자문회사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의결권 자문사는 자문업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므로 고액을 제공하는 기관에 유리한 의결권 자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지난해 8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제도가 취지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때"라면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운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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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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