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 부처가 내년에 50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현 실업부조) 도입에 따라 보건ㆍ복지ㆍ고용의 증액 요구가 가장 컸다.

기재부가 14일 발표한 '2020년도 예산요구 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가 지난 5월 말까지 제출한 예산ㆍ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98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 469조6천억원과 비교하면 6.2% 증가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예산은 5.1% 늘어난 345조7천억원, 기금은 8.7% 증가한 153조원이다.

재정분권 계획에 따른 지방 소비세율 인상으로 교부세 감소(1조7천억원)와 지방 이양 사업(3조6천억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요구는 올해 대비 7.3% 늘었다.

각 부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 기반 강화와 혁신경제 도약'을 위한 소요 등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사회안전망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ㆍ고용 분야, 혁신성장 투자에 중점을 둔 연구개발(R&D) 분야,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ㆍ국방 분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문화 분야 등은 높은 증가율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방 이양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SOC, 농림 분야 등은 다소 낮았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ㆍ고용은 기초생명보험과 기초연금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12.9%의 증액을 요구했다. 부처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율을 제시했다.

이들의 요구는 사회서비스ㆍ상생형 일자리 등 신(新) 수요 일자리 창출 및 청년ㆍ중장년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업 지원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R&D는 4대 플랫폼(수소ㆍ데이터ㆍAIㆍ5G)과 8대 선도산업(드론ㆍ에너지 신산업ㆍ스마트 공장ㆍ시티ㆍ팜 등), 3대 핵심산업(미래차ㆍ시스템 반도체ㆍ바이오헬스) 육성, 4차 산업혁명 혁신 인재 양성 등을 위해 9.1%의 증액을 요구했다.

산업ㆍ중기는 스마트공장ㆍ산단, 맞춤형 R&D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균형발전프로젝트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지원 강화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요구액은 1.9% 감소했다.

환경은 산업과 수송, 생활 부문은 미세먼지 핵심배출원별 저감조치 지원 소요 등을 반영해 5.4% 증액을 요구했다.

문화는 주민 친화 생활체육, 문화시설 등 생활 SOC 확충 및 VR, AR 등 콘텐츠 육성, 취약계층 문화생활 지원 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5.3% 증액을 요청했다. 지방 이양 사업(4천억원)을 고려한 수치다. 이를 제외하면 0.2%에 그친다.

국방은 핵심전력 보강을 위한 국방 R&D 및 방위력개선 투자 확대, 장병 처우개선 등의 명목으로 8.0%의 증액안을 내놨다.

그간 투자로 인프라가 축적되고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대규모 지역밀착형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SOC, 농림 분야 등은 증액 요구는 작았다. SOC 분야의 지방 이양 규모는 8천억원, 농림 분야는 1조2천억원이다.

SOC의 경우 철도안전ㆍ시설개량, 국토 유지보수 등 노후 SOC 안전투자 및 도시재생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확대를 요구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규모는 8.6% 감액된 수준이다.

농림은 공익형 직불금, 스마트 팜ㆍ축산ㆍ양식ㆍ어촌뉴딜 및 귀농ㆍ귀촌 청년정착 지원 사업 등의 확대를 요구했다. 역시 전체적인 요구 규모는 4.0% 줄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0년 예산안을 편성ㆍ확정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세입 등 재정여건, 지출 소요,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요구안 접수 이후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함께 검토해 예산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국민편의ㆍ안전증진 투자와 저소득층 소득 개선, 혁신성장 지원 등에 투자해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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