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연의 전망대> 금리·환율로 본 한국의 자화상
<배수연의 전망대> 금리·환율로 본 한국의 자화상
  • 승인 2019.06.17 10: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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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환율와 금리는 각국 경제의 체온계 역할을 한다.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면 달러화 대비 환율은 어김없이 오른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당국의 금융시장에서 이탈하기 때문이다. 금리도 오른다. 통화정책 당국이 기준금리를 올려서다. 기준금리가 올라야 해당국의 통화가치도 올라 이탈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를 달랠 수 있다. 기준금리를 연 24% 수준으로 올린 터키와 6%수준으로 올린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인 경우다.

한국은 기준금리가 연 1.75% 수준이다.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주말 기준으로 기준금리보다 낮은 1.591%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채권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준금리보다 낮은금리 수준에도 한국 국채 매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FX스와프 포인트 등을 감안하면 연 3% 수준의 캐리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누적기준으로 100조원 안팎 수준이던 국채 순매수 포지션을 120조원 수준까지 늘렸다. 1,200원선까지 넘보던 달러-원 환율도 1,185원 수준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다. 금리와 환율로만 보면 한국 경제가 파탄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식시장의 흐름도 아직은 견조하다.







<한국의 CDS(Credit Default Swap·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 추이>



한국은 CDS(Credit Default Swap·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도 선진국 수준인 33.25%에 머무는 등 금융지표로만 보면 위기상황과 거리가 멀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파생상품의 가격이다.

일부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 걱정이 태산이다. 지금처럼 재정을 운영했다가는 그리스 등과 같은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할 정도다. 그리스는 재정운용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등이 반영돼 CDS 프리미엄이 한국의 7배 수준인 290%에 이른다. 이해 관계에 민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부 국내전문가의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고 국채 발행물량도 더 늘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비닛 말릭 HSBC 이자율 트레이딩 헤드는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와 연합인포맥스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5회 KTB(Korea Treasury Bonds)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된다면 내외금리 차 역전 폭 확대에 따른 외국인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더 늘려도 된다"고 권고했다. <본보 2018년 10월15일자 '이자율 헤드가 본 한국의 재정지출' 참조>

그는 "국민연금기금과 생명보험사 등의 투자자금 등 거의 모든 경제주체가 저축만 하고 있어 한국의 국채금리가 (너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아직 대응할 정책수단이 많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 건전성과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도 있다. 과도한 우려는 자기실현적 위기(self-fulfilling crisis)로 이어질 수 있다. 자기실현적 위기는 과도한 경제위기 의식이 실물경제를 위축시켜 더 큰 경제 위기상황을 가져오는 현상을 일컫는 경제학 용어다. 위기를 조장하는 거친 말보다 잘하라는 독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취재부본부장)

n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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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완 2019-06-22 10:28:13
필자의 주장이 미시적으론 옳아보인다.
하나 정책이란 장기적 효과가 더 중요하고
특히 자본주의 대전환시대인 지금은
거시적 안믁이 대단히 중요힌다.

우리 학자 정책자 언론인 중
IMF사태, 08년 세계금융위기, 작년의 증시폭락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준비했던 이가 있었던가.

지금 자본주의는 역사적 대위기시대를 맞고있다.
미시적 경제부양을 이어간다고
부채대위기시대의 근본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가.
오히려 위기구조를 심화시키는데 악역을 하는건 아닐까.

언론인도 국가와 사회의 위기를 경고하고 대비책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사이비 나팔수라는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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