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국가 차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7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지금 추세로 초과이윤이 너무 커지고 특정소수가 독점하게 되면 경제순환이 멈추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며 "그것을 막는 방법은 분배 또는 재분배 강화하고, 그중에서도 기본소득이 조세저항을 줄이고 증세할 수 있는 방안이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등 실리콘밸리 글로벌 기업의 CEO들조차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기본소득을 재분배 정책으로 도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엄청난 돈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이야기가 많다"며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 경제 수준에서는 대개 월 30~40만원 선이라고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금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의욕을 고취하는 면도 있다"며 "지금 형태는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노동유인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는 국토보유세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거둬 재원을 마련하거나 국유자산을 운용해 얻는 수익금으로 기본소득을 충당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경기도 기본소득은 국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 요긴하고, 국가 차원에서 진화 발전된다면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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