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공공부문 추가투자 등을 통해 경제활력의 핵심인 투자 분위기 확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회의는 최근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한 28위에 그쳤다.

이 차관은 "범부처 수출활력촉진단 2.0을 10월까지 집중적으로 가동하고, 탄탄한 수출 성장세를 보이는 유망 소비재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해 수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이 조속히 통과돼 경기, 고용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구조적 차원의 경제 체질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이 차관은 "올해 중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가 100건 이상 조기 창출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고, 규제입증 책임제의 모든 부처 확산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주요 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국민들이 규제개선의 성과를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관련 기업, 협회 등에 개선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현장과 소통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금융시장의 효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기업들이 담보 부담을 덜고, 기술력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충분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동산금융,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차질없이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성장지원펀드 추가 조성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 강화 등 혁신 모범자본의 공급 저변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 노력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이 차관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조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사분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교섭 지원에 나서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실업급여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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