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년 된 오만원권…"통안증권 이자비용 감소 매년 1조 이상"
10주년 된 오만원권…"통안증권 이자비용 감소 매년 1조 이상"
  • 윤시윤 기자
  • 승인 2019.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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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비용 1천억 원대 안정·자기앞수표 대체 긍정 평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한국은행이 2009년 6월 23일 새로운 최고 액면 은행권 5만 원권을 발행한 지 올해로 10주년이 됐다.

이후 5만 원권이 중심 권종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초기 문제로 지적됐던 색상 혼돈, 위폐 우려, 낮은 환수율 문제는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은행권 중 5만 원권은 금액으로는 98조 3천만원으로 전체 비중의 84.6%로 나타났다.

특히 10만원 자기앞수표 대체에 따른 각종 비용 감소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은행이 10만 원권 수표를 발행해 시중에 돈이 풀리면 한국은행에서 통안증권을 발행해 이를 흡수해야 하는데 10만 원권 수표 발행이 줄면서 그만큼의 이자 지불 비용이 줄어든 셈이다.
 

 

 

 

 

 

 

 

 

 

 


◇ 화폐 제조·이자 비용 절감…"긍정 평가"

5만 원권 편익은 비용 절감에서 두드러진다.

은행권 제조비용 절감과 함께 10만원 권 수표 대체에 따른 각종 비용 감소는 5만 원권의 특장점이다.

5만 원권 발행 이후 10만 원권 교환 장수는 2008년 9억3천만장에서 2018년 8천만장으로 대폭 축소됐다.

수표 이용이 줄면서 한은이 발행하는 통안증권의 이자가 매년 1조원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자기앞수표는 사용 시 수수료, 서명 배서 및 확인 등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고 은행권보다 위조방지장치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매년 은행권 제조비용은 1천억원 이내로 안정됐다.

만 원권을 제조할 경우와 비교하면 한은의 은행권 제조비용은 연간 약 600억원 내외 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기관, 유통업체 등의 운송 및 보관 등 현금 관리 비용도 직·간접적으로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5만 원권 1장이 만 원권 5장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제조, 유통, 보관 등 화폐 관리 비용이 대폭 감소했다"며 "국민의 화폐 이용 편의 증대와 사회적 비용 절감 등 당초 기대했던 정책 효과가 대부분 나타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 열 살 된 5만 원 지폐…금액·장수 가장 높은 비중

2009년 당시 한은의 5만 원권 발행 취지는 1973년 1만 원권 발행 이후의 경제 규모 확대, 물가상승 등에 맞게 은행권 최고액면을 상향 조정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빠르게 이용이 확산되면서 금액 기준으로는 발행 이후 2년만인 2011년, 장수 기준으로는 2017년에 사용 비중이 가장 높아졌다.

금액으로는 98조 3천만원으로 전체 비중의 84.6%, 장수로는 19억 7천만장으로 36.9%를 차지해 금액, 장수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경조금 등에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제 주체별 현금사용형태 조사 결과 국민들은 거래용 현금의 43.5%, 예비용 현금의 79.4%를 5만 원권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들이 경제 거래에 필요한 은행권 수량이 감소하면서 상거래 시 수수, 은행에서의 입출금, 휴대하기 간편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5만 원권 발행으로 4개 액면의 은행권을 보유하게 되면서 경제 거래에 필요한 적정한 은행권 액면체계도 확보하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은행권 권종수는 대체로 4~7종 수준이다.

◇ "5천원과 헷갈려"…색상 혼돈·위폐 우려 대부분 해소

발행 초기 5만 원권은 색상 혼돈, 낮은 환수율, 위폐 가능성부터 지하 경제 확대 가능성 등 여러 우려를 사기도 했다.

이후 5만 원권의 노출빈도가 확대되면서 점차 익숙해졌고 환수율도 발행 초기인 최근 들어 안정적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5만 원권의 최근 연간 환수율은 60%대 후반에 이르고 지난 5월 말 기준 누적 환수율도 50%를 넘었다.

또 현재까지 대량 위조나 정밀한 위조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은에 따르면 5만 원권 위폐 발견 장수는 10년 동안 총 4천447장에 불과하다. 2건 대량 위폐사례를 제외하면 1천84장이다.

대량 위폐사례로 2014년 1천351장, 2015년 2천12장 두 건이 있었으나, 2014년 사례는 주요 위조방지장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조기에 발견·회수됐고 2015년 사례는 제작 과정에서 범인을 검거해 실제로 유통되지 않았다.

이후 띠형 홀로그램, 입체형 부분노출 은선 등 위조방지장치가 채택됐고 고액권인 만큼 국민들의 위폐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 위폐 방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23.1%에서 2015년 19.8%로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만 원권에 따른 초기 우려가 대부분 해소된 셈이다.

sy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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