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 시장경제지위 소송 취하는 무역전쟁 때문"
"中, WTO 시장경제지위 소송 취하는 무역전쟁 때문"
  • 정선미 기자
  • 승인 2019.06.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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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 보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을 제기한 중국이 이를 취하하기로 한 것은 미국과 벌이는 무역전쟁 때문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장경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중국에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 선진국에 제품을 판매할 때 반덤핑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성숙한 경제'가 됐다는 상징적 의미일 뿐만 아니라 정책 담당자들에게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모델'을 인정받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국제 무역을 둘러싼 여건이 빠르게 바뀌면서 중국이 우선순위 재점검에 나서게 됐으며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이 WTO 개혁에서 한걸음 물러서게 됐다고 매체는 전문가들은 인용해 전했다.

중국 사회과학원(CASS) 산하 세계경제정치협회의 수 칭이 선임 연구원은 무역전쟁 때문에 다자간 무역 시스템의 작동이 어려워졌다면서 "WTO 체제는 남겠지만 WTO 개혁은 장기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학교의 WTO 연구교육스쿨의 잉핑광 부학장은 중국의 소송 취하는 무역전쟁을 끝낼 협상을 재점화하겠다는 선의의 제스처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수일 전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WTO 다툼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광범위한 협상 전략의 일부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처리 방법과 관련해 제기했던 소송을 6개월간 보류했다. 미국은 소송 보류의 이유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WTO 분쟁조정 패널은 17일 중국이 지난달 7일 법적 절차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4월말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소송에서 패배할 것이며 WTO의 판결은 중국에 매우 비판적일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는 중국의 WTO에서 시장경제 지위 소송을 중단한 것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중국은 러시아와 호주 등에 로비를 통해 시장경제로 인정받았으나 미국과 EU는 그 뒤를 따르지 않았다.

WTO 가입 이후 1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시장경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지난 2016년 12월 미국이 아닌 EU에 대해서 시장경제지위 인정 소송을 제기했었다.

sm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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