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절감 부처에 3.89억원 성과금
기재부, 예산절감 부처에 3.89억원 성과금
  • 최진우 기자
  • 승인 2019.06.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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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2천502억원의 예산 절감에 공을 세운 부처에 총 3억8천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9일 이승철 재정관리관 주재로 올해 상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천502억원 규모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29건 사례에 대해 3억8천9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상반기 13개 부처는 재정개선 효과가 총 7천755억원에 달하는 72건의 사례로 예산성과금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지출 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중심으로 29건을 뽑았다.

부산지방국세청 사례가 대표적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은 해외법인이 국내 자회사를 통해 납품 계약 등으로 국내 영업이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었으나, 국내 고정사업장 소재를 입증해 해외로 이전되던 소득을 환수해 법인세를 매겼다. 이 규모가 850억원에 달했다.

이 재정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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