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가부채의 절대 규모와 비율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은 국가부채 비율이 200%가 넘지만, 제로금리 때문에 별로 국가부채 상황을 걱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07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8.7%, 3년물 국고채 금리는 5.2%였다. 10년이 지난 2017년에는 국가채무가 38.2%였고, 금리는 1.8% 수준이었다"며 "국가부채의 절대치에 집중하기보다 금융시장의 동향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가부채는 두 배 이상 늘었지만, 금리가 ⅓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오히려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이슨 퍼먼, 로렌 서머스 등 미국 하버드 대학교수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국가부채의 증가는 정부 지출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보다 감세로 의한 세수감소가 훨씬 더 큰 원인이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이어 "금리가 1%대이기 때문에 2~3% 수익률만 예상돼도 정부의 재정투입이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성장의 불씨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살린 성장의 불씨는 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투자와 고용을 늘림으로써 완성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 과감한 규제개혁 조치가 동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됐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적극적 재정정책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예산심의권과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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