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Lㆍ마사회ㆍ한국전력기술·영진위 등 기관장 경고

경영평가 '미흡 이하' 17곳…올해 해임건의 '0'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측정한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공공기관의 기관장 8명이 경고 조처를 받았고 17개 기관은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 조치'를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작년 12월 전면 개편한 뒤 실시한 첫 평가다.

128개 공기업 가운데 종합등급(상대평가) '우수(A)'는 20개(15.6%), '미흡' 이하(D,E)는 17개(13.3%)였다. '양호(B)'가 51개(39.8%)로 가장 많았고, '보통(C)'은 40개(31.3%)로 그 뒤를 이었다. '탁월(S)' 한 군데도 없었다.

'양호 이상(A,B)' 등급은 2017년과 비교하면 50.4%에서 55.4%로 상승했다. '미흡' 이하 등급은 13.8%에서 13.3%로 소폭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강소형(정원 300인 미만) 기관은 '양호이상(A, B) 등급을 각각 59.9%, 55.7% 받으며 준정부기관(52%)보다 많았다.

'미흡' 이하 등급은 공기업(14.3%), 준정부기관(12.0%), 강소형이(14.0%) 모두 유사한 수준이었다.

기재부는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가운데 GKL과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8곳의 기관장에 대해 경고했다. 지난해(2명)와 비교하면 4배 늘었다. 이들은 기관평가 '미흡' 16개 기관 중에서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이다.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은 대한석탄공사 기관장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올해는 해임 건의 대상자가 없다.

아울러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57개 기관 가운데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로 나타났다. '탁월(S)'과 '아주 미흡(E)'은 없었다.

'미흡' 등급 3개 기관 가운데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에 대해서는 경고 조처를 내렸다.

기재부는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해 지급하기로 했다. 기관의 실적 향상도를 반영하기 위해 범주별(종합ㆍ경영관리ㆍ주요사업)로 상대평가 등급과 절대평가 등급을 50대 50으로 나눠 반영해 지급한다.

이번 평가는 사회적 가치 배점(공기업 19→30점, 준정부 20→28점)을 50% 이상 대폭 확대하고 혁신ㆍ혁신성장 기여 등 혁신성을 비중 있게 반영한 게 특징이다. 아울러 안전ㆍ채용 비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고유 업무의 차질 없는 이행 등 기관의 사업성과를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를 거쳐 128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의 수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 정리한 스코어카드를 내달 별도로 배포할 계획이다. 확정된 결과는 아울러 오는 8월 국회에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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