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의 절반 불과"
경실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의 절반 불과"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06.24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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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서울의 아파트용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작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을 높였다는 정부 발표와 상반되는 결과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표준지 아파트를 토대로 산출한 시세반영률은 33.7%로 작년보다 3.5%포인트(p) 하락했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인 64.8%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들 아파트의 토지 시세는 3.3㎡당 6천600만원으로 조사됐지만 정부 발표로는 2천200만원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낮다 보니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아파트 공시가격이 그 아파트 소재 공시지가의 2배에 달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작년과 같은 68.1%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하락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25개 표준지 아파트 중 22개 단지는 시세반영률이 낮아졌고 오른 곳도 상승률이 1~2%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표준지 공시가격이 개별 부동산의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지만 시세와 동떨어져 낮은 가격으로 조작됐다"며 정부에 공시가격, 공시지가 산정 근거와 구체적인 시세반영률 공개를 요구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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