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기대 이면에 갈등·반대 목소리도 있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투기적 갭투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25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신도시 포럼 발족식에서 "그동안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갭투자 비율이 감소하고 무주택자의 청약당첨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서민들이 부담 없는 임대료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집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신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 이면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는 한번 만들어지면 바꾸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가꾸기 위해서는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에 역대 가장 많은 총 141만 가구에 공적 주택과 주거급여, 전·월세 자금 대출 등을 지원했다"면서도 "여전히 수도권 가구 중 자기 집을 가진 비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역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기반을 보다 넓히고 더욱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상황이 정부가 신도시급 택지 다섯 곳을 포함하여 수도권에 30만 호의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기존 도시와 함께 교통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입지 선정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교통대책을 수립했으며,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업용지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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