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기준금리, 앞으로 다시 점차 낮아질 것"

"선진국 대비 명목금리 하한 한도 높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대외 여건 급변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현재 기준금리 수준으로 봤을 때 통화정책 여력이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25일 한은 삼성본관에서 출입 기자들과 오찬 기자간담회를 하고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창립기념사에서 언급했듯이 상황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곧 타결될 것처럼 보이던 미·중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세계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그간 우리 경제를 견인해 왔던 반도체 경기의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며 대외 리스크 전개 향방을 주시했다.

현재 물가 상황에 대해선 올해 1~5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기대비 0.6%로 지난해 하반기 중 상승률 1.7%에 비해 상당폭 낮아져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크게 하회했다고 진단했다.

향후 물가 전망에 대해서도 "당분간 하방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총재는 저물가에 따라 실질 금리가 완화적이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 물가 상승률이 0%대로 낮아지면서 실질 기준금리가 상당폭 높아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중기적 관점에서 향후 물가 전망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실질 기준금리가 앞으로는 다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대 인플레이션 적용 시 실질 기준금리가 오히려 중립 수준을 상당폭 하회하고 있는 거로 평가된다"며 "실질 통화량, 전반적 금융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상황지수로 평가하더라도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실물 경제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동산 시장 등 경로로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금리 인하를 전제로 답변할 경우 오해의 여지가 있어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면서도 "원론적으로 볼 때 금융안정에 미치는 다른 요인이 같다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추가로 확대할 경우 금융안정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통화정책 여력에 대해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소위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보다는 소위 명목금리 하한을 낮출 수 있는 한도가 높을 것"이라며 "현재 기준금리 볼 때 통화정책 여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다고 얘기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게 된 배경으로 수요 요인, 공급 요인 그리고 정책 요인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하기도 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과 투자가 감소에 따른 소비 증가세 둔화로 성장세가 주춤해졌다고 봤고, 공급 측면에선 국제 유가 하락, 양호한 기상여건에 따른 농산물 수급 여건 개선을 물가 하락 요인으로 꼽았다.

이 총재는 이어 "정부정책 측면에서는 일부 공공요금이 인상됐으나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됐다"며 "이러한 공급측 요인과 정책 요인은 모두 물가의 오름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아울러 최근 들어 저인플레이션의 원인과 통화정책 대응방안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이라는 통화정책의 기본 책무에 충실하게 현재의 저인플레이션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최근의 저인플레이션 현상이 중앙은행으로서는 불편하겠지만 이를 조금 끌어 올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는 신중한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며 "상반된 견해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에서는 최적의 통화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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