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속 철회해달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우리 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 제한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ITC(국제무역위원회) 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산 세탁기로 인한 피해가 야기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2월 대형 가정용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지난 2월 미국 ITC는 WTO(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협정과 미국 국내법에 근거해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중간재심을 개시했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 7의 4조에 따르면 세이프가드와 같은 조치의 존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조치 국가는 상황을 검토해 이를 철회하거나 자유화를 가속할 수 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 내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면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난해 2월 미국의 조치 이후 현재 미국 내에서 한국산 세탁기로 인한 피해는 없거나 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ITC가 지난해 2월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시는 물론 올해 3월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조사에서도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공청회에 참석한 LG전자 등 우리 기업들도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나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

정부는 업계와 협력해 ITC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입장을 지속해서 미국 측에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우리가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상으로 제소한 WTO 분쟁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은 ITC가 오는 8월까지 재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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