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에 70조원 정책금융 지원

정부 연구개발에 5년간 6조원 투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추가경정예산이 다음 달 초에 확정되면 3분기 내 (추경예산의) 70%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종로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추경안을 제출한 지 63일 경과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다각도의 정책 노력을 기울였지만, 추경을 통한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당초 예상보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세계 각국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 각국의 정책 공조 대응이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 향방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저 금리로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성공적으로 발행했다"면서 "국지적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정책대응 여력에 대한 탄탄한 인식을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그는 내달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정책운영평가를 바탕으로 가속하거나 보완해야 할 하경정을 발표한다"면서 "이와 별도로 지난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발표했고 오늘은 서비스산업 종합전략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하는 재정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서비스산업 대책을 통해 성장률 둔화와 수출 부진 등 당면한 과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앞으로 5년 동안 70조원에 달하는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제조업보다 체계화하지 못한 서비스업의 기초 인프라도 구축한다. 지원 기반이 되는 생산성, 고용, 연구개발(R&D)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5년 동안 6조원을 투자하고, 민간 서비스 R&D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또 서비스업-제조업이 융합할 수 있도록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우선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 디자인의 시제품 구현 등 제조 전문서비스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연구개발서비스 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중소 서비스업 성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세스 관리, 물류관리 등 맞춤형 ICT 솔루션을 지원하는 '스마트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다음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하게 추진한다. 기본법이 제정되는 대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장기 시계의 5개년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하는 가운데, 전문인력 육성기관과 연구센터도 지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유명 서비스산업은 관광, 물류, 보건, 콘텐츠 등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했다.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공항, 무역항, 면세점 등에 한정된 외국어 표시 의료광고 허용지역을 32개 관광특구로 확대한다. 방한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린다.

산지의 친환경적 이용을 위해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화성 복합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의 조속한 착공을 지원한다.

게임업계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해 셧다운 제도의 단계적 개선도 추진하고, 성인의 월 50만원의 결제 한도도 폐지한다.

물류 산업에 대한 혁신방안도 내놨다.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택배, 배송대행업 등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 지원 및 관련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내놓는다.

수도권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 공급 확대, 2천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통해 물류 서비스 혁신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일부 운송사에 악용할 소지가 있는 위수탁제와 불합리한 다단계 거래구조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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