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의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은 제조업 수준으로 재정ㆍ세제ㆍ금융 지원하는 것 외에도 규제 혁신이라는 다른 축이 있다.

이번에는 국민과 기업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이 대거 포함됐다. 또 정부 주도로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인력 양성에도 힘을 쓴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르면 기존 종이영수증을 발급하던 관행을 소비자의 의사에 맡기도록 했다.

◇ 종이영수증 사라질 듯

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종이영수증을 출력,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발행비용, 개인정보 노출, 환경 문제 등이 발생했는데,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아울러 소프트웨어(SW) 공공조달 입찰제도도 개선했다.

공공 SW사업 입찰에는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됐지만, 이 제도가 과연 중소 SW기업의 성장에 기여했는지를 따져보고서 개선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의 빈자리를 중견기업 7~8곳이 관련 분야에서 2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과열 경쟁 탓에 이들의 영업이익률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의 역량은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규제로 시장이 고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토에 착수, 개선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전시산업 공공용역 대가도 합리화한다. 그간 전시문화산업업체 사이의 과다경쟁에 따라서 저가 투찰이 이뤄진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10억원 이상 사업을 낙찰받은 기업의 평균 투찰율은 사업금 대비 65.9%에 불과했다. 정부는 입찰실태 조사,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용역 대가 적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고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각 부처에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활용해 기존 규제 심층 재검토를 통한 규제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 보건, 물류 등 고부가 유망서비스 등 업종별 파급력이 높은 핵심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을 추진한다.

또 규제특례도 확산한다.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서비스 규제혁신을 본격화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지역에 서비스 분야 규제특례 부여를 추진해 혁신형 신서비스 도입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서 활용한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활용한 신서비스 지원 동력 확보를 위해 규제특례심의회 산하에 서비스산업 분과위도 운영한다.

◇ 정부 서비스 R&D 투자 6조…인력 양성 박차

이번 대책에는 정부 서비스 R&D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앞으로 5년(2020~2024년) 동안 약 6조원을 투자하는 방안도 담겼다.

올해 정부 서비스 R&D의 경우 경쟁력 강화, 융복합 확산, 원천기술 개발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22.6% 증가한 9천482억원의 투자계획이 잡혔다.

인력 양성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관광의 경우 취업 전후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현장밀착형 인력을 양성하고, 신규직종 육성 등 중장기 관광 인력 양성 체계를 개편한다.

이제는 장애인ㆍ반려동물 동반 여행 코디네이터, 전통시장 해설가, 관광 스토리텔러 등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등 연구의사를 양성하고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계한 바이오메디컬 핵심기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 연간 150명 내외 석박사급 인력을 해외 연구기관, 대학, 병원 등에 파견한다.

물류 산업은 내년부터 디지털화, 스타트업 시장진입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융합형 물류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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