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보호위 중심으로 세정집행 외부통제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세정집행의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국세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세처분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국세행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며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내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과세처분의 객관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정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더욱 투명하게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하겠다"며 "자발적 납세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성실신고의 사전 지원과 안내에 세정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신고 도움자료를 개발하고 대화형 신고방식,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지능형 기술의 활용도 높여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공평과세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응해 공평과세를 확립하겠다"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등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조사건수 축소, 장부 일시보관 자제 등 부담을 줄이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는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등 민생경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올해 대폭 확대 시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해 세정을 통한 복지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정 전반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도 한층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거쳐 한 단계 더 혁신하겠다"며 "모든 관리자가 솔선수범해 깨끗한 공직자의 자세를 견지하는 한편, 부조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일벌백계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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