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스템 한계…다른 방안 모색 필요"

"부동산시장 조금이라도 과열되면 준비 중인 정책 시행"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 분양 주택에도 적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행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관리하는 것이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HUG는 보증리스크를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서울, 과천 등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분양 보증 전에 분양가 심사를 한다.

이 과정에서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110%로 상한을 뒀고 지난 24일부터는 주변 분양 아파트 유무에 따라 상한을 세분화해 적용 중이다.

김 장관은 "분양가가 높으면 실소유자들이 부담될 뿐 아니라 한번 높게 책정되면 주변에도 영향을 미쳐 동반 상승시킨다"며 분양가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HUG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고민을 더 해 보겠다"며 "지금의 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게 현재의 판단이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세로 돌아선 것과 관련, "거의 매일 주택시장을 주시하고 있다"며 "9·13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하락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이 조금이라도 과열된다면 준비 중인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시장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13 대책에서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막았다"고 평가하고 "유동성이 산업 쪽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지방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있어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지방에서 침체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과거 인허가받은 물량이 준공되면서 과잉 공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며 "미분양 관리지역을 선정해 수급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동남권이 어려운데 지역 침체가 부동산에도 영향을 줬다"면서 "주택시장을 부양해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정공법이 아니다. 지역 산업 활성화해서 살리는 게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강한 규제가 집값을 올린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빚내서 집 사라는 시기에 대출과 조세, 청약 규제를 다 풀었다. 수요가 재건축으로 과도하게 쏠리면서 이상 급등 현상 나왔다"며 "정부가 2014년부터 시작된 이러한 흐름을 차단하고자 과거 풀었던 규제를 정상화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규 공급에 문제 있다고 하는데 올해만 7만7천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서울에만 506곳이 재개발, 재건축 지구로 지정됐다"며 "새로 정부가 내놓는 정책 틀 안에서 재개발과 재건축도 정상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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