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4년만에 부활하나…공급위축 우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4년만에 부활하나…공급위축 우려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06.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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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사실상 폐지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4년 만에 부활할지 주목된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민을 더 해보겠다고 밝혔다.

분양가가 높으면 실소유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높아지고 인근 시세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정부는 분양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HUG의 분양 보증이 사실상 분양가 통제 기능을 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일부 단지는 규제를 피하고자 후분양으로 선회했다.

HUG의 분양가 규제에도 재건축 단지에서 수익성을 본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10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재건축 시세는 일반 아파트 시세를 선행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재건축 가격 상승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부동산114도 장기적 공급 부족에 대비한 강남권 투자수요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하반기 아파트값 변수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시행되면 강력한 규제로 인식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시행되면 규제 전에 물량을 소화하려는 밀어내기 공급이 일어나 단기적으로 분양가가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사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워 공급을 줄이면서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까지 적용되자 건설사들이 물량을 밀어냈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미분양주택이 16만호에 달할 정도로 소화불량을 겪었다.

참여정부의 산물인 분양가 상한제는 정권이 바뀌며 적용 대상이 점차 줄다가 2015년 4월 민간택지가 적용 대상에서 빠지며 유명무실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완화된 부동산 정책을 되돌리는 과정에서 8·2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요건을 완화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가 강한 만큼 갑작스러운 전면 시행보다 점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시선도 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 팀장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 개정 사항이므로 시일이 걸린다.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바꿔 민간택지 적용 요건을 더 완화하면 얼마든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상한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 가격 통제의 방법이 될 순 있지만 답은 아닐 수 있다"며 "우선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위원과 회의록을 공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분양가 불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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