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 규제완화④] '스몰 라이선스' 교두보…핀테크기업 진출 확대
[증권업 규제완화④] '스몰 라이선스' 교두보…핀테크기업 진출 확대
  • 최정우 기자
  • 승인 2019.06.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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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금융투자업 인가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스몰 핀테크 라이선스(small license)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투자업 인가 개편안의 주요 취지 중 하나로 핀테크 사업 육성이 꼽히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 증권업 인가 단위를 축소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화해 신규 증권사 설립을 용이하게 했다.

특히 신규 진입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이후 업무 추가 시 등록제를 허용하면서 향후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스몰 라이선스란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쪼개 핀테크 기업이 필요한 업무와 관련된 인허가만을 빠르게 받도록 한 제도다.

핀테크 업체가 전체 금융업 인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된 업무만을 인가받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다.

스몰 라이선스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보다 쉬워지고, 개편안에 명시한 추가 업무 등록제가 적용되면 핀테크 성장 여건이 완성되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금융당국의 핀테크 사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초대형IB 등 증권사 대형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주를 이뤘다면 핀테크 기업의 등장과 성장으로 금융당국도 기존 인가 및 심사 제도에 대한 변화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빠른 시일 내로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이 증권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토스는 지난 5월 투자중개업을 업무 범위로 삼은 증권사 설립 예비인가를 금융당국에 신청했지만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카카오페이도 온라인 증권사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기 위해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스몰 라이선스 등 핀테크 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으로 토스 등 핀테크 업체가 종합증권사 설립으로 성장할 여건이 조성됐으며 스몰 라이선스 도입 시기 등도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jwchoi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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