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올 하반기 보험사에 K-ICS 2.0 영향평가 실시
금융당국, 올 하반기 보험사에 K-ICS 2.0 영향평가 실시
  • 이윤구 기자
  • 승인 2019.06.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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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2022년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SR17)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신지급여력제도(K-ICS) 마련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2차 회의를 열어 올 하반기 K-ICS 2.0에 대한 계량영향분석을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FRS17의 핵심은 보험 부채 평가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바꾸는 것이다.

K-ICS도 자산·부채를 시가 평가하고 국제기구·유럽의 자본건전성 개선 내용을 반영해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다.

가용자본인 금융자산과 대출채권, 부동산, 보험·금융부채 등이 모두 시가 평가된다.

요구자본의 경우 보험계약과 자산운용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측정하되 자산·부채에 충격 시나리오와 위험계수 등을 적용해 향후 1년간 손실발생 가능액으로 산출한다.

K-ICS 2.0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초안을 기초로 국내 보험산업의 특성과 국제회계기준의 자본건전성 기준 제정 논의 및 보험사 건의사항 등을 반영했다.

금융당국은 수정안에 대한 계량영향분석을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한 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재수정안(3.0)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규제개편 추이 등을 보아가며 K-ICS 도입 시기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면 시행 초기 2~3년간 RBC비율과 K-ICS비율을 병행 산출해 제도의 연착륙도 유도한다.

이밖에 RBC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자산·부채 구조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사 자본건전성 제도의 전면 개선은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될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보험사가 예측하고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건전성의 역설을 방지하고 국내 보험사의 시스템적 중요성에 상응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분한 사전영향 평가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보험 자본규제 개편 추이와 국내 자본·외환 시장여건, 보험사들의 경영상황 및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g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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