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력한 대응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일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에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 보복 조치이며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에 반하는 조치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성 장관은 "수출제한 조치가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데다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에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G20 정상들은 지난주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성 장관은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 조치에 대비해 업계와 함께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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