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중국 정부 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에 내는 각종 요금과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번 인하 정책은 중국 국무원이 지난 4월 승인했던 내용으로 이달 1일부터 발효됐다.

개인 및 기업이 각종 요금 및 수수료 인하로 받는 혜택을 받는 총 규모는 3천억 위안(한화 50조 8천억 원)에 달한다.

먼저 주차장 등을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을 등록하는 데 드는 비용은 원래 건별 550위안에서 80위안으로 줄어들게 됐다.

일반 여권 수수료도 건별 160위안에서 120위안으로 변경됐다.

기업들을 위해 중국 정부 당국은 일반 산업 및 상업용 공공요금도 10% 인하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브로드밴드 서비스요금을 15%,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비용의 경우 20% 이상 인하했다.

또 기업들이 상표권 사용을 연장하는데 내는 수수료도 1천 위안에서 500위안으로 줄어들었다.

국립 중산대학교 소속의 린 쟝 경제학 교수는 각종 요금 및 수수료 인하가 중국 국민 및 기업의 생활비와 사업비용을 줄이기 위한 종합 정책 패키지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중국은 세금 인하 측면에만 집중하고 요금이나 수수료 인하 측면에는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왔다"면서 "이 때문에 정부요금과 서비스요금은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린 교수는 3천억 위안 규모의 수수료 인하는 매우 이례적 강도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중국의 각종 요금 및 수수료 인하 정책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등으로 중국 경제가 하방압력을 받는 가운데 발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한대학의 동덩신 학장은 "중국 국내기업은 상당히 힘든 거시경제적 여건을 맞닥뜨리고 있는 데다 미·중 무역 전쟁까지 여기에 더해졌다"고 말했다.

중국의 6월 공식 및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제조업 경기 위축을 시사했다.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6.4%로 전년 동기 6.8%보다 떨어졌다.

린 교수는 "중국 GDP 성장률은 2분기에도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감세 및 각종 요금, 수수료 인하로 3분기 GDP 성장률은 다시 6.4% 수준으로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린 교수는 감세 및 수수료 인하로 지방정부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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