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경상성장률 하략시 세수감소 불가피하다" 진단



(서울·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예측의 기본이 되는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하면서도 세수결손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4년 전 국회에서는 경상성장률 하락 등으로 세수 차질이 빚어졌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세입 경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 4년 전과 달라진 기재부 평가…경상성장률 내려도 세수 괜찮다

기재부가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확정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0% 수준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비교하면 0.9%포인트(p), 작년 중반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비교하면 무려 1.4%p나 내렸다.

정부가 실질 GDP 전망치 조정폭을 0.2%포인트로 가져가면서도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이보다 큰 폭으로 내린 것은 물가의 영향이 크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는 6개월째 0%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작년 말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했던 1.6%에 크게 못 미친다.

문제는 경상성장률이 정부 세수예측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이다.

세금은 명목가격에 부과되기 때문에 명목가격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경상성장률 하락은 세수감소를 의미한다.

기재부도 4년 전 국회에서는 5조6천억원의 세수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세입 경정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며 경상성장률 하락을 주요 이유로 내세웠다.

지난 2015년 7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경상성장률이 1% 차이가 나면 결국 세수가 2~3조원 주는 걸로 된다"며 "당초 전망보다 경상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2%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가피한 세입 경정 요청이다"고 말했다.

당시 기재부의 말대로라면 올해 세수는 2~3조원의 결손이 예상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세수결손은 없다고 공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상성장률 조정 폭이 컸던 이유에 대해 "인플레이션 변동분을 반영했다"며 "지표의 흐름을 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정부는 금년도 세수가 세입예산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경상성장률 하략, 세수 감소 피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경상성장률과 세수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경상성장률 하향에 따른 세수감소는 피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 국책연구원의 고위 관계자는 경상성장률과 세수의 관계에 대해 "과거 20~30년 정도 통계를 볼 때, IMF나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경상성장률과 세수의 증가는 상관계수가 1이다. 절대적으로 유의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면 성장률이 3%라고 하면, 세수도 3% 늘어난다고 봐야 한다. 이번에 3.9%에서 3.0%로 낮췄다면, 세수 감소분은 0.9%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준규 경희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는 GDP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는 성장률이 주는 만큼 비례해서 보면 된다"며 "다른 변수가 있을 테니까 더 준다든가 덜 준다는가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기재부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올해 세수는 작년의 영향을 받는다"며 "법인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수요와 연관이 있는데 현재 나쁘지 않고, 자산거래세,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증권 이런 측면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목표한 만큼 걷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경상성장률 하향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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