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후불 전자지급수단 허용과 데이터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간소화 등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11개 과제를 지난달 28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15일과 올해 6월 4일 개최된 4차 산업혁명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 논의된 과제를 토대로 마련했다.

한경연은 IoT(사물인터넷)·빅데이터와 바이오, 3D프린팅, 우주기술, 블록체인, 컴퓨팅기술 등 5개 분야 나눠 과제를 건의했다.

우선 국내 전자상거래가 일반적으로 사전결제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결제 후 상품 미배송과 오배송 후 환불·청약 해지 거부 등의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소비자의 자기방어를 위해 후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에 추가로 허용할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IoT서비스 제공 범위 변경과 신규 제품 추가 연결, 타사 제품 연결 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데이터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매번 받아야 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IoT 연결성이 떨어져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IoT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 재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공개하는 위성 영상이 민간 수요자가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민간에서 위성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위성영상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국내 사용자에게 실시간 무상 공개할 것도 제안했다.

한경연은 또 바이오 분야에서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생산시설을 허용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생산시설 규모 제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3D프린팅의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야기하는 현재의 인증 절차를 개선하고, 식품 제조용 푸드 3D프린터 기준을 마련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의료 정보화 환경조성과 소프트웨어(SW) 개발사업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도 제안했다.

mrlee@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로 06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인포맥스 금융정보 서비스 문의 (398-5209)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