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준 결정시 이해당사자 의견 충분히 수렴돼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에 대해 주홍글씨를 새기기보다는 객관적인 공과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에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홍장표 위원장은 4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 인사말에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마치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주홍글씨가 새겨졌지만 사실과 달랐다며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정책이 그렇듯 최저임금 역시 공과가 있다"며 "최저임금이 물가폭등, 고용대란, 분배악화를 유발하는 만악의 근원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기보다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부작용으로 가장 먼저 물가폭등에 한 우려가 있었다"며 "우려와 달리 작년 물가상승률은 2017년의 1.9%보다 낮은 1.5%를 보여 물가폭등은 나타나지 않았고, 올해 물가수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제시했다.

고용에 대해서도 "작년 고용 증가폭이 둔화되는 속에서 소매업이나 음식료업 등 일부 업종에서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세가 상반기 20만명을 유지하면서 작년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고용 대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은 잦아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정한울 한국리서치 연구위원이 '최저임금제에 대한 인식조사',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최저임금 결정 관련 현황 및 정책적 보완과제',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협력사의 비용상승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사례 검토'를 각각 발표했다. 토론회에 앞서 아르바이트 학생과 자영업 종사자가 직접 나와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spna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로 14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인포맥스 금융정보 서비스 문의 (398-5209)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