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61% 동결해야… 임시·일용직 노동자 41% 동결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자영업종사자와 임금노동자가 모두 동결 또는 소폭인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서는 시각이 갈렸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연구위원이 4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발표한 주제문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수준에 대해 자영업자는 '동결' 61%, '1~5% 인상' 20% 등으로 조사됐다.

임금노동자는 자영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상 요구가 높았으나 '동결' 37%, '1~5% 인상' 31%로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은 임시·일용직 노동자와 10인 미만 영세기업 사업장 종사자 사이에서도 동결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각각 41%와 44%로 나왔다.

정 연구위원은 소득이 증가했지만, 일자리 감소로 인한 상쇄 효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속도 조절, 일자리 감소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350원으로 전년대비 10.9% 오른 데 대한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의 시각은 달랐다.

임금노동자는 49%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반면 자영업자는 56%가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임금노동자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대졸노동자,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 사이에서 과도하게 높다는 인식과 낮다는 인식이 많았다. 고졸 이하, 50명 미만 영세/소기업, 중하위 소득층에서는 적당하다는 인식이 다수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6월 25~27일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임금노동자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으로 표본크기 500명, 유무선 RDD 번호 방식을 사용했고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표집오차는 ±4.4%p였다. 자영업자는 전국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으로 표본크기 300명, 유무선 RDD 번호방식을 사용했고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표집오차는 ±5.7%p였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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