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약점과 공백 메워주는 것이 사회적 경제

국회 계류 사회적 경제3법 조속한 처리 부탁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파급효과(임팩트)를 고려해 투자하는 임팩트펀드와 임팩트 보증을 2022년까지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시장경제의 약점과 공백을 메워주는 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강조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 경제 3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 참석해 " 사회적경제의 성장인프라를 더욱 확충할 것"이라며 "올해 중 원주·광주·울산·서울 4개 지역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군산·창원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시범 조성해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 인프라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다"며 "기업의 사회적 파급효과(임팩트)를 보고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팩트펀드를 2022년까지 5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 임팩트보증 제도도 2022년까지 1천5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부 조달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우대하고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사회적기업 제품구매를 반영하고 성장성 높은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 R&D(연구개발), 컨설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청년 창업 860팀'의 창업과 5천840개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역 순환형 경제모델'을 도입하고, '사회문제 해결형 R&D' 추진 등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빠른 성장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늘도 함께 만들었다. 불평등과 양극화, 환경파괴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며 "시장경제는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치유할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는 바로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 이윤을 앞세우는 시장경제의 약점과 공백을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제로 메워주는 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에서 해결할 문제들이 많은 데도 이를 지원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모두 이룰 수 없다. '사회적 경제 3법'이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의 협조와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며 "지자체와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다. 정부가 함께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는 미국의 사회적기업 루비콘 베이커리의 슬로건을 인용하며 사회적 경제인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경제에서 '빵'은 먹거리이면서 동시에 모두의 꿈이다. '이익'보다는 '꿈'에, '이윤'보다는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루비콘 베이커리'의 슬로건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희망으로부터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희망이 큰 사회가 따뜻하고도 강한 사회"라며 "우리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 수 있다. 가치 있는 삶, 꿈이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spna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로 15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인포맥스 금융정보 서비스 문의 (398-5209)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