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 아파트 상승률보다 높아…상한제 검토할 때"
김현미 "분양가, 아파트 상승률보다 높아…상한제 검토할 때"
  • 장순환 기자
  • 승인 2019.07.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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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심화 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적극 고민"

"지방 부동산 활성화 위해 규제 푸는 것 검토 안 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 도입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질의에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 분양가 상승률이 아파트 상승률보다 높다.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높다"면서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과열이 심화 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방의 경우 미분양 등 규제가 심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핀셋 규제 등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번 정부 들어서 규제가 더해진 것은 부산과 대구, 세종시를 제외하고 추가된 것은 없다"며 "3, 4년 전 착공한 것이 완공 시점 다가와 과도하게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방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만들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규제 푸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가 없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에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대전과 충남 지역에도 혁신도시가 생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sh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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