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도입할 때…재건축 대책 준비"(종합)
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도입할 때…재건축 대책 준비"(종합)
  • 장순환 기자
  • 승인 2019.07.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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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활성화 위해 규제 푸는 것 검토 안 해"

"총선 출마한다는 생각 변함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 도입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질의에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 분양가 상승률이 아파트 상승률보다 높다.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높다"면서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과열이 심화 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방의 경우 미분양 등 규제가 심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핀셋 규제 등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번 정부 들어서 규제가 더해진 것은 부산과 대구, 세종시를 제외하고 추가된 것은 없다"며 "3, 4년 전 착공한 것이 완공 시점 다가와 과도하게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방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만들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규제 푸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가 없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에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대전과 충남 지역에도 혁신도시가 생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재건축 시장의 가격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추가 대책 발표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오르고 있다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지적에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은 마이너스로 몇 년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며 "다만, 최근 일부 재건축 주책의 이상이 나타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이용호 의원의 질문에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제 거취는 임명권자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은 총선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도 "출마는 해야죠"라며 총선 출마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sh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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