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 국가경제정책 최우선

국가신용등급 유지, 우리 경제와 재정의 기초 '견실'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기업 간의 거래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이 무역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또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한편, 부품·소재·장비산업에 대해서는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육성하고 대일무역수지 적자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면서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 차분하게 노력하겠지만 우리 기업의 피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도 빠뜨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이 무역보복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품, 소재, 장비산업분야는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육성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제조업은 세계 6위 규모를 자랑한다"면서도 "후발 국가로서 초고속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에도 제조업의 근간인 핵심부품과 소재, 장비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외요인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데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일본의 최근 조치까지 더해져 대외여건이 어렵지만,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여전히 건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중국이나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2의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발표를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는 우리 경제와 재정의 기초가 그만큼 견실하다고 평가한 것"이라며 "최근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로 15억달러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한 것도 외국의 투자자들로부터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을 확인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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