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과 미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처음으로 경쟁 관련 사안을 두고 양자협의를 개최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1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미국이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협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한미 FTA에 따른 경쟁 관련 사언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전략실장, 미국에서는 마이클 비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양국 경쟁 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지난 3월 미국은 한국 공정위가 미국 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한미 FTA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받아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다, 구글과 애플 등 미국 ICT 기업들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박하고 자국 기업들을 측면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경쟁법 규정 및 절차가 한미 FTA에 합치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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