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출모집인에 대한 '1사 전속주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9일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온라인 대출모집플랫폼의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정을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1사 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한 곳의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어 해당사 금융상품만 판매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대출모집인의 문어발식 영업을 막고자 지난 2010년 4월 도입됐지만, 현재는 모바일 대출 플랫폼의 출현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중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서비스는 총 11건에 달한다.

금융위는 오는 하반기 중으로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규제개선으로 연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가급적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컨설팅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해 규제 내용 파악이나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섬세하게 지원해 나가려 한다"며 "부가조건이 핀테크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또 다른 규제의 문턱이 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사업화를 통해 시장에 안착·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 예산, 투자 측면에서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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