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정률제 수수료 100% 적용'을 민간 홈쇼핑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홈쇼핑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형 홈쇼핑사들은 정액제를 선호하던 일부 협력사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홈쇼핑 진입 장벽이 높아져 판매 기회마저 사라지는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 회의 내용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수수료 관련 운영지침과 매뉴얼을 제정해 정액제 수수료를 전면폐지하고 정률제 수수료 체계를 100%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나아가 정률제 100% 시행을 민간영역까지 단계적·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에 시범적용 후 대형 홈쇼핑에까지 확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소비자의 일방적 부담 전가 행위가 사라져야 한다"며 "필요시 계약예규를 정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홈쇼핑 수수료 정액제는 판매실적에 관계없이 사전에 일정 금액을 선수수료로 내는 방식이다.

가령 납품업체가 1시간 동안 수수료 1억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했다면 7천만원 어치의 제품을 팔아도 손해를 보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

상품 판매가 부진해도 홈쇼핑 업체는 피해가 없지만, 중소기업들은 차액만큼의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다.

반면 정률제는 판매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는 만큼 중소기업들의 부담은 적지만 홈쇼핑사 입장에서는 편성시간 내 목표 매출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수수료 수입도 줄어들게 돼 리스크가 크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불합리한 관행으로 꼽혀온 정액제 축소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홈쇼핑 업체들도 중소기업 정액방송을 전체 편성의 10% 이하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CJ·롯데·GS·현대·NS·홈앤·공영 등 7개 주요 홈쇼핑사의 지난해 말 기준 정률 수수료 편성비율은 평균 60.5%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공영홈쇼핑의 경우 정률 수수료 편성이 98.9%로 사실상 100%에 가깝다. 결국 이번 추진방안은 민간 홈쇼핑 사들의 정률제 비율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정액방송 편성시간에는 혼합수수료 방식도 포함돼 있고, 실제 순수 정액방송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면서 "렌털, 보험, 여행 등 무형·서비스상품은 정률 방식으로 수수료를 산정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혼합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대형 홈쇼핑사들은 무조건 정률제 100%를 고집할 경우 오히려 피해를 보는 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 홈쇼핑 관계자는 "인기상품을 파는 업체들은 정률제보다 정액제를 선호하는 등 정액제가 반드시 중소기업에 불리한 것은 아니다"면서 "시간대별로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출이 보장된 업체와의 계약만 하게 돼 판매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되레 늘어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홈쇼핑사가 IPTV에 지불하는 송출수수료부터 줄여야 한다"면서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일방적으로 시장에 정률제를 강요하다 보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로 15시 3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인포맥스 금융정보 서비스 문의 (398-5209)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