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 수출통제 시스템 우수…日 폄훼 시도 중단하라"
정부 "韓 수출통제 시스템 우수…日 폄훼 시도 중단하라"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07.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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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는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일본에 우리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폄훼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늘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 "수출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모범적 수출통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산케이 계열 민영방송인 후지TV는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며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안건이 4년간 156건이나 된다.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에 의문부호가 붙는 실태가 엿보인다"고 전했다.

인용된 자료는 일부 국내업체가 유엔(UN) 안보리 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으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적발한 사례로,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박 실장은 "적발 건수가 많다는 자체가 문제라면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인가. 오히려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수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난해에는 직권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무허가 수출 현장 단속 능력을 강화했고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총 적발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일부 적발 사례만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

박 실장은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개한 불법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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