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대 3천억 추경 증액…日수출규제 재정지원"
與 "최대 3천억 추경 증액…日수출규제 재정지원"
  • 이재헌 기자
  • 승인 2019.07.11 12: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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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자 최대 3천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과정에 증액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이러한 내용의 일본 수출규제 관련 재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과 추가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R&D),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한다.

증액되는 추경 예산은 우선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 R&D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 예산과 글로벌 중견기업의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 자립 관련 예산 등이다.

기술을 확보했지만,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은 신뢰성·성능평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과 제조장비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 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양산 단계를 지원하고자 소재 부품기업 설비투자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통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이다"며 "특히 기술개발, 실증 및 성능 테스트 과정 공동기술개발, 수요기업의 공정 라인 개방 등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소재·부품이 생산에 신속히 투입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야당의 협조와 중장기적 차원에서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병행하자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내놓을 예정이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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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9-07-11 13:00:46
이게 나라죠 적극적 대응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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