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홍콩의 송환법
[시사금융용어] 홍콩의 송환법
  • 승인 2019.07.1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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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의 송환법은 홍콩 정부가 추진 중인 '범죄인 인도법안'을 말한다.

홍콩 정부는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인 인도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콩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범죄인 인도 법안이 입법화하면 홍콩에 대한 중국의 간섭이 강화되고 홍콩의 법치가 침해당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홍콩의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잇따라 반대하고 있다.

송환법 이슈는 지난달 9일 100만명이 넘는 홍콩 시민이 거기로 나와 대규모 시위에 나서면서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시위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홍콩 정부는 송환법 추진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9일 송환법이 사망했다고 언급해 송환법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람 장관이 법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한다고 언급하지 않았고, 시위대는 중국 본토의 강한 지지를 받는 람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사안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제경제부 윤영숙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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