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강력해지나…경영참여 주주권 본격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강력해지나…경영참여 주주권 본격화
  • 홍경표 기자
  • 승인 2019.07.1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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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의 경우 단계별 조치로 이사해임 건의까지 열어둬,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예고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속조치 초안을 내놓았다.

국민연금은 이번 조치에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원칙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었다.

국민연금은 공개 중점관리기업 중 기업과의 대화 등을 추진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기업 중에서, 기금운용위원회 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영 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대상을 선정한다.

중점관리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과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횡령·배임 등 경영진의 법령 위반 등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행위다.

국민연금은 주주제안을 통해 단계별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진행한다. 국민연금은 1단계로 정관변경 주주제안, 2단계는 감사·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 등을 수행하며, 최종 단계로 이사해임 주주제안까지 꺼낼 수 있다.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이 부결됐을 시 주식보유목적을 경영 참여로 유지하면서, 의사를 관철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업과의 대화와 주주제안 주주권 행사를 이어간다.

국민연금은 주주제안을 시작하기 전 미공개 정보 이용 방지를 위해 해당 기업 주식 매매정지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각계 의견 수렴 후 기금위에서 올해 9월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 최종안을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한진칼을 대상으로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했으나, 절차가 불명확하고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번 안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돼 더욱 강화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주주총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연금은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kp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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