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도입 때 전매제한 기간 확대도 검토"
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도입 때 전매제한 기간 확대도 검토"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07.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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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로또 아파트'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에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으로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을 싸게 산 최초 수분양자가 막대한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의 지적에 "전매제한 기간을 길게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했을 때 최초 수분양자에게 로또였다면 상한제를 하지 않았을 때 이익은 누가 가져 가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도 계신다"며 "다양한 신기술이 건축에 적용돼 아파트값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 없도록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저희도 오랫동안 고민했다.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면서도 산정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토부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공시가격 조사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의 주장에 "전체 공시가격 산정 과정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감사를 청구해 기꺼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며 "이 과정을 통해 시정할 부분, 책임질 부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정 의원의 말에 김 장관은 "(지자체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문제가 많아 재산정 지침을 내렸다"며 "전국에 땅, 소유자가 흩어져 있고 전국 단위 행정자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국가 사무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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