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한 달 연기…업계 혼란 계속
국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한 달 연기…업계 혼란 계속
  • 정윤교 기자
  • 승인 2019.07.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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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국회가 유료방송에 대한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를 한 달 더 미루기로 했다.

1년 넘게 공회전을 반복하면서 유료방송과 통신업계의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재도입 여부를 놓고 논의를 진행한 끝에 한 달 후 다시 다루기로 했다.

사후 규제의 수준을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국회 과방위에서도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폐지하고 사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큰 틀에는 합의했으나, 시장 집중 사업자의 약관 또는 요금 승인 범위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과기부는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대폭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방통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사업 규모와 시장점유율,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등을 검토해 이용약관 인가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해야 한다는 쪽이다.

또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제도 신설과 관련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는 후문이다.

과방위 내부에서도 여야 의견이 갈렸다.

김성태 법안2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은 당분간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쪽이었다.

사후 규제의 적정성 문제가 충분히 검토돼야 하고 인터넷TV(IPTV)가 케이블TV(SO)를 인수할 때 지역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뚜렷한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김성수·이종걸 등 여당 위원들은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일몰을 확정 짓고 과기부·방통위가 사후 규제를 위한 합리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2015년 6월 도입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뒤 지난해 6월 27일로 일몰됐다.

이처럼 국회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또다시 미뤄지면서 업계는 속이 타들어 간다는 반응이다.

규제의 방향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 사업 전략을 확정짓기 어려울 뿐더러 인수·합병(M&A)에 나서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KT는 케이블방송사 딜라이브 M&A 추진에 발이 묶였다.

딜라이브 인수 시 KT의 유료방송 점유율은 33.33%를 초과하게 돼서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KT IPTV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만 합쳐도 31.07%로 규제 상한선에 근접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1년 넘게 국회 논의가 계속 지연되면서 업계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면서 "규제 불투명이 하루빨리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gj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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