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日에 4대 수출통제 국제조사 제안…보복조치 철회해야"
NSC "日에 4대 수출통제 국제조사 제안…보복조치 철회해야"
  • 남승표 기자
  • 승인 2019.07.12 15: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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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우리나라의 북한에 대한 4대 수출통제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국제사회를 통한 조사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조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사과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란 바세나르(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관련), 호주그룹(생화학무기 관련), NSG(핵물질 관련), MTCR(탄도미사일 관련) 관련 물자의 수출통제를 의미한다.

김유근 사무처장은 "우리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며 "지난 4년간 150여 건을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본 고위인사가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데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처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되면 우리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우리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일본의 위반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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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TRADER 2019-07-14 00:49:20
웃기고 있네 문재인정권

1. 대다수의 국민들은 너희를 신뢰하지 않아, 일본정부를 신뢰하지, 왜? 일본정부는 항상 정확해서 신뢰가 쌓였거든

2. 문재인과 민주전라도당 당신들이 언제 국제사회조사를 신뢰했냐? 천안함테러떄 뭐라고 전몰장병들의 명예를 더럽혔지?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피로파괴도 자작극도 아닌 북한어뢰에 의한 파괴행위라고 했어도, 문재인 당신 뭐라고 했지? 그떄 그 기록들 다 남아있지. 솔직히 당신들이 인간이야?

3. 에칭가스 오늘 윤상직의원이 무려 90톤이상이 사라졌다고 수사의뢰를 했다고 한다, 만일 그게 북한으로 갔다면 당신은 내려와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국가반역죄로 내려와야 한다!

박근혜가 복귀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다!

wp4e 2019-07-13 15:12:51
Japan's provocation positive results.
1. DRAM prices going up; chance to reduce inventory and recover from future loss from this trade war. This could be enough to build new industry to support the what ever that's lost.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1211851?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2. It revealed evidences that Japan exported to NK.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07477
3. Finding new expo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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