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日정부에 수출규제 철회 건의서…"일본 기업도 직접 피해"
전경련, 日정부에 수출규제 철회 건의서…"일본 기업도 직접 피해"
  • 이미란 기자
  • 승인 2019.07.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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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 정부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방침을 철회해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전경련은 15일 한국에 대한 소재 수출 규제가 일본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 철회 요청 건의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의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산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소니와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의 2차 피해도 예상된다고도 했다.

특히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돼 전략 물품 수출규제가 적용된다면 연간 2조8천억 엔 규모의 일본 중간재의 한국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감정 악화로 2018년 기준 연 851억 달러에 이르는 양국 전체 교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경련은 일본과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으로 연결된 가치사슬이 교란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건의서에 담았다.

ICT 산업은 일본의 소재 수출에서 한국의 부품 생산, 미국과 중국, EU의 제품화라는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다.

전경련은 특히 한국 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 글로벌 ICT 기업들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전경련은 또 이번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 이념을 선도한다는 일본의 위상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이 경제 문제에서 만큼은 정치·외교적 갈등 요인과 분리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정치적 이유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행할 경우 그동안 암묵적으로 유지해온 정경분리 기조가 약화할 것으로도 우려했다.

전경련은 한편, 한국과 일본의 안보 공조체계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따라서 통상문제에 있어 역사적 안보 동맹국이라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면 규제품목을 광범위하게 늘릴 수 있어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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