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 들어본 적 없다"
김현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 들어본 적 없다"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07.15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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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장에서 제기되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며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1주택자 양도세 혜택 축소 가능성은 기획재정부가 진행한 설문에서 비롯됐다.

기재부는 지난달 초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할까요`라는 설문을 올려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10명 중 9명이 비과세 폐지를 반대하자 기재부는 설문을 중단하고 폐지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로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 대해 "(법령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작년 9·13 대책 때 상한제를 담지 않은 데 대해서는 "당시는 상한제 없이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나 가격은 9·13 대책 이후 35주 가까이 유례없이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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