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경제문제와 연계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

일본 제조업체와의 분업체계 신뢰 깨뜨려 국산화·수입다변화 촉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과거사와 경제문제를 연계한 것은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우리 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촉진해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며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무역 제한조치를 취하며 내세운 이유가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에서 전략물자 밀반출, 대북제제 이행위반 등 계속 바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수출제한이 자국에도 큰 피해를 촉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다"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다"며 "저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다.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도 당부드린다. 그것이야말로 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엄중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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